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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완벽 가이드

by 똑똑한자산연구소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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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완벽 가이드
주거급여 지원금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완벽 가이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약 292만 원)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청 후 심사(약 30일)를 거쳐 매달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글은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실수령액 예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안내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자격 확인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급여: 타인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거주 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비용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시 지원.

사용대차(친척집 무료 거주 등)나 무료 거주 시 주거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월, 원)
1인 1,073,087
2인 1,785,430
3인 2,310,113
4인 2,926,931
5인 3,463,496

자동차 소유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 장애인 차량(1~3급 장애인 소유)은 제외됩니다. 자가진단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임차급여 지원 방식과 실수령액





임차급여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과 실수령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실제 임차료 전액(기준임대료 상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30%) 차감.
  • 최저 지급액: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1만 원 지급.

예시 1: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4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241만 원) 이하이므로 40만 원 전액 지원.


예시 2: 부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 원, 월세 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186만 원) 이하이므로 30만 원 전액 지원.


지역 3인 가구 기준임대료 (만 원/월) 4인 가구 기준임대료 (만 원/월)
서울 45.5 50.3
경기 37.8 41.6
부산 33.3 36.7

기준임대료는 2024년 대비 1.1~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약 30일) 완료 시 매달 20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방식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거주자를 위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최대 479만 원).
  • 중보수: 지붕, 창호 교체 등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구조 보강 등 (최대 1,249만 원).
  • 특별 지원: 장애인(1~3급, 최대 380만 원), 고령자(65세 이상, 최대 50만 원), 침수방지시설(최대 350만 원).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시설 지원은 LH(1600-1004) 또는 복지로(1600-0777)로 세부 조건 문의하세요.


주택조사는 LH가 담당하며,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합니다.


  • 조건: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미혼 증빙(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제외: 사용대차(친척집 무료 거주 등), 공동생활가정 거주 시 지원 불가(특례 제외).
  • 지원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32.7만 원).

2025년 7월 신청 시 8월부터 매달 20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3가지





1.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소득·재산 정보,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필요. 자가진단 후 바로 신청 가능.


3. 주거급여 콜센터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자격, 서류, 지급 시기 문의. 지역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표 참조.


지역별 주민센터 연락처


2025년 기준, 주요 지역 주민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확인.


지역 주민센터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은평구 응암1동 주민센터 은평구 응암로 145 02-351-71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8 031-8075-1234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민센터 해운대구 좌동로 112 051-747-9510

주민센터 연락처는 지역별로 변동 가능하니, 방문 전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이용 팁

1. 자가진단 활용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후 자격 확인.


2. 서류 준비 철저히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미제출 시 지급 지연 가능.


3. LH 주택조사 협조

LH가 주택 노후도, 임대차 계약 조사.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4. 이의신청 절차

지원 결정에 불만 시,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제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제출 필수.
  • 사용대차(친척집 무료 거주 등)나 무료 거주 시 급여 지원 불가.
  • 청년 분리지급은 전입신고, 미혼 증빙(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LH 주택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함.
  • 장애인(1~3급), 고령자(65세 이상) 특별 지원은 LH(1600-1004) 문의.

주거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세요.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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