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낌없이 지원" 지시 아래,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이란?
- 신청 접수 방법과 절차
-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 치유 휴직과 추가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이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은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희생자와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합니다.
‘가난한 자의 벗은 곤경에서 그를 건지는 자’라는 속담처럼, 이번 지원금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손길입니다.
신청 접수 방법과 절차
신청 접수 시작 시기와 장소
신청 접수는 2025년 6월 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시·군·구청 민원실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팩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우편번호 03170, 팩스: 02-735-2991).
- 문의: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제공).
-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또는 부양 확인 서류.
- 특별 경우: 가구 구성원 인정 신청서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세 안내를 제공하니 걱정 마세요!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상세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피해자와 희생자별 지원 금액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피해자 지원금 | 희생자 지원금 |
|---|---|---|
| 1인 | 73만 500원 | 146만 1,000원 |
| 2인 | 120만 5,000원 | 241만 원 |
| 3인 | 154만 1,700원 | 308만 3,400원 |
| 4인 | 187만 2,700원 | 374만 5,400원 |
| 5인 | 218만 6,500원 | 437만 3,000원 |
| 6인 | 248만 5,400원 | 497만 800원 |
| 7인 이상 | 277만 5,100원 | 555만 200원 |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
가구 구성원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부모·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혈족도 신청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유 휴직과 추가 지원
치유 휴직 신청
치유 휴직은 참사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5월 21일 이후 1년 내에 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 접수 후 10일 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 신청 대상: 이태원 참사 피해자 중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자는 제외).
- 문의: 피해지원과 (02-2100-4057, 4058).
기타 지원
생활지원금 외에도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세요.
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며, 4촌 이내 혈족이나 심의위원회 의결로 추가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신청서 양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